법령 득세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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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제1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15 선고 2013누9177 판결
 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됨[각하]
   종합소득세
  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